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9
신정훈의원 등 10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활동의자유#고용차별금지#발기인보호
의안번호: 221224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9
신정훈의원 등 12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성#공정경쟁#소방설계감리분리
의안번호: 221224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9
김정재의원 등 11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시간수질정보#공공수역안전#수질모니터링강화
의안번호: 221224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9
김현정의원 등 14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보호#상호금융업권형평성#규제개선
의안번호: 22122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9
정성국의원 등 10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원파견#유치원대학포함#형평성과제도실효성
의안번호: 221224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19
추경호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밀억제#지역균형발전#세제혜택연장
의안번호: 221224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19
전현희의원 등 50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발주체확정#의장명의고발#국정감사신뢰성
의안번호: 221223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9
김미애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병역자원#복무형태
의안번호: 22122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9
고동진의원 등 12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대상제한#공범자및친인척제외#사법신뢰제고
의안번호: 221223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19
김현정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세제개편#고배당주유인#소득세제개편
의안번호: 221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