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1
식품·의약품
강대식|국민의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식품위생#면허결격사유#정보공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조리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조리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확인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기관에 정보를 요청해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는 확인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기관에 정보를 요청해 확인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조리사 면허 발급이 빨라지고 위생 관리가 더 확실해져요.
조리사 면허 발급이 빨라지고 위생 관리가 더 확실해져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를 더 많이 주고받아 정보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개인정보를 더 많이 주고받아 정보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