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1
주택·임대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1인)
#전세사기#정보시스템#예비임차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차인과 예비 임차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임차인과 예비 임차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관계자들이 정보를 연계해 임대차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해요.
관계자들이 정보를 연계해 임대차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현명한 선택을 돕기에 중요해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현명한 선택을 돕기에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정보 노출이나 오진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정보 노출이나 오진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