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1
행정·지방자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직선제#투명성#조합원주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장을 조합장들이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조합원 전체가 직접 선출해요.
현재는 회장을 조합장들이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조합원 전체가 직접 선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조합원인 농민들이 정책 결정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요.
조합원인 농민들이 정책 결정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으로는 조합원 자격 확인이 번거롭고 개인정보가 남용될 수 있어요.
우려점으로는 조합원 자격 확인이 번거롭고 개인정보가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