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1
의료·건강
강대식|국민의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개인정보#결격사유#정보공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미용사와 위생사 면허를 준비하는 지원자와 면허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영향이 있어요.
이·미용사와 위생사 면허를 준비하는 지원자와 면허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보 공유 근거가 없고 확인이 느리지만, 앞으로는 기관에 정보 요청으로 결격 여부를 빠르게 확인해요.
현재는 정보 공유 근거가 없고 확인이 느리지만, 앞으로는 기관에 정보 요청으로 결격 여부를 빠르게 확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신질환자·감염병 환자·마약류 중독자의 면허 취득 여부를 빨리 판단해 취업 준비가 원활해요.
정신질환자·감염병 환자·마약류 중독자의 면허 취득 여부를 빨리 판단해 취업 준비가 원활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오남용이나 잘못된 정보 공유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개인정보 오남용이나 잘못된 정보 공유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