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1
의료·건강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1인)
#무인담배판매장#청소년출입금지#나이확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인 담배판매장을 운영하는 업주와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무인 담배판매장을 운영하는 업주와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인인증으로도 차단이 불완전한데, 앞으로는 무인판매장까지 청소년 출입 금지로 바뀌어요.
현재는 성인인증으로도 차단이 불완전한데, 앞으로는 무인판매장까지 청소년 출입 금지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이 담배를 쉽게 못 구하게 되어 건강 피해를 줄이고 흡연 시작을 늦춰요.
청소년이 담배를 쉽게 못 구하게 되어 건강 피해를 줄이고 흡연 시작을 늦춰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신분 도용이나 카드 도용으로 우회하려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신분 도용이나 카드 도용으로 우회하려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