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20
윤준병의원 등 12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법정기금#출자비율
의안번호: 22122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9
김승수의원 등 12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점기관#지역일자리#한류산업진흥
의안번호: 22122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9
이준석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특별소득공제#보육비용세제혜택
의안번호: 221225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19
김선민의원 등 12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공정거래#실태조사
의안번호: 22122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9
김정호의원 등 11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환경규제#영향분석#규제심사
의안번호: 22122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9
송석준의원 등 11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제한#법치주의강화#대통령권한견제
의안번호: 22122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9
김정호의원 등 10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기술보호#협력업체신고의무#사이버보안지원
의안번호: 22122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9
한정애의원 등 11인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동물대체시험법#3R원칙#국제협력
의안번호: 221224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9
안상훈의원 등 10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제도#연관성심사#권력남용방지
의안번호: 22122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9
복기왕의원 등 11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임대의무기간#형평성
의안번호: 221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