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1
의료·건강
서삼석|더불어민주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5인)
#건강검진#정기검진의무화#성평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농어업인이 대상이에요.
모든 농어업인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강검진 비용을 임의로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농어업인에게 정기 검진을 의무화돼요.
현재는 건강검진 비용을 임의로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농어업인에게 정기 검진을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업인들의 건강이 개선돼 일을 더 오래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농어업인들의 건강이 개선돼 일을 더 오래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늘어나 지방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예산이 늘어나 지방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