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1
조세·세금
박수영|국민의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상속세#공익단체#주식기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선·장학·복지 활동을 하는 공익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출연 주식의 면세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낮은데 앞으로는 50%로 늘어나 더 많이 면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이나 개인이 주식 기부를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공익단체가 더 쉽게 자금을 모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주식 가치가 크게 변하거나 기부가 특정 기업에 의존하게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