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1
재난·안전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3인)
#산악구조대#재난안전#숲길관리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대중 중 등산객과 고령층 등산객이 영향을 받아요.
일반 대중 중 등산객과 고령층 등산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악구조대 운영이 임의적이라 체계가 약한데, 앞으로는 숲길관리청의 산악구조대 운영을 의무로 바뀌어요.
현재는 산악구조대 운영이 임의적이라 체계가 약한데, 앞으로는 숲길관리청의 산악구조대 운영을 의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산악사고가 나도 더 빨리 구조돼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산악사고가 나도 더 빨리 구조돼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족으로 현장 인력 확충이 따라잡히지 못하면 오히려 구조가 느려질 수 있어요.
예산 부족으로 현장 인력 확충이 따라잡히지 못하면 오히려 구조가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