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1
문화·체육·관광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청소년 보호#상영등급#입장 확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 보호에 관심 있는 학부모와 영화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청소년 보호에 관심 있는 학부모와 영화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형영화가 등급 없이도 상영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입장 전에 등급을 받아야 해요.
현재는 소형영화가 등급 없이도 상영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입장 전에 등급을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의 노출을 줄여 가족의 일상 안전과 교육 환경이 개선돼요.
청소년의 노출을 줄여 가족의 일상 안전과 교육 환경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입장 확인이 남용되거나 작은 영화도 불필요하게 제한될 수 있어요.
입장 확인이 남용되거나 작은 영화도 불필요하게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