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1
환경·에너지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나무병원#방제사업#설계감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나무병원과 방제사업 참여 주체인 산림사업법인·산림조합 등이 영향을 받아요.
나무병원과 방제사업 참여 주체인 산림사업법인·산림조합 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나무병원이 설계·감리나 수행 주체에 포함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참여 가능해요.
현행은 나무병원이 설계·감리나 수행 주체에 포함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참여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병해 방제의 질이 높아지고 비용이 공정하게 적용돼요.
병해 방제의 질이 높아지고 비용이 공정하게 적용돼요.
⚠️
우려할 점은?
나무병원 간 경쟁이 과열되거나 방제 품질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요.
나무병원 간 경쟁이 과열되거나 방제 품질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