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1
국방·병무
부승찬|더불어민주당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1인)
#방위산업#국방과학기술#연구소승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위산업 기업, 국방과학기술 연구기관 직원과 연구개발 관련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방위산업 기업, 국방과학기술 연구기관 직원과 연구개발 관련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 기관에 묶여 있는데 앞으로는 독립된 법인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한 기관에 묶여 있는데 앞으로는 독립된 법인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방위산업 수출과 기술 개발이 늘어나면 일자리와 국방 관련 연구 기회가 늘어나요.
방위산업 수출과 기술 개발이 늘어나면 일자리와 국방 관련 연구 기회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정부와 예산이 특정 쪽으로 편향될 위험이 있어요.
정부와 예산이 특정 쪽으로 편향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