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01
의료·건강
서삼석|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3인)
#동물복지#인증제도#사후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보유한 농가와 인증기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보유한 농가와 인증기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각 인증기관이 농장을 방문해 중복 조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우수 평가 농장에 대해 차년도 조사를 면제돼요
현재는 각 인증기관이 농장을 방문해 중복 조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우수 평가 농장에 대해 차년도 조사를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축전염병 위험을 낮추고, 농가의 행정 부담과 시간 낭비를 줄여 내일의 비용이 줄어들어요
가축전염병 위험을 낮추고, 농가의 행정 부담과 시간 낭비를 줄여 내일의 비용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인증 면제로 관리가 느슨해지거나 우수한 농장이 과도한 면제를 받게 될 우려가 있어요
인증 면제로 관리가 느슨해지거나 우수한 농장이 과도한 면제를 받게 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