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9
전용기의원 등 12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정보처벌#선거신뢰보호#정보전파규제
의안번호: 22122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9
김형동의원 등 10인
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안
#자율적해결#노동분쟁해결지원인#노동위원회
의안번호: 221223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9
한정애의원 등 12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동의#남북합의서#정책안정성
의안번호: 221223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19
전용기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문열람#정보접근성#사법투명성
의안번호: 221223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9
양부남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휴직#불임치료휴직#출산양육친화
의안번호: 221223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9
양부남의원 등 10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휴직#불임치료#출산양육친화
의안번호: 221223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9
김은혜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승용차#일시적감면
의안번호: 221222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19
배준영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연장#기업부설연구소
의안번호: 221222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9
김정재의원 등 10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관리#상시측정#실시간정보제공
의안번호: 221222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9
김정재의원 등 10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관리#실시간수질#취약계층보호
의안번호: 221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