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4인)

#범죄피해자#구조금#피해보상
의안번호: 221552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부동산 투자#양도소득세#외국인 규제
의안번호: 221552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학부모 의무#학생 정서 지원#과태료
의안번호: 221551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원산지표시#행정처분#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551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대학생#학자금대출#저출산
의안번호: 221551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지방소멸 대응#정부 지원금#지역 발전
의안번호: 221551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3인)

#전기요금인하#지역경제#산업지원
의안번호: 221551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3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엄태영의원ㆍ복기왕의원 등 53인)

#행정수도#세종이전#국가균형발전
의안번호: 221551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221551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7인)

#AI연구#근로시간#산업경쟁력
의안번호: 221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