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1
문화·체육·관광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0인)
#옥외광고물#외국인전용카지노#관광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카지노 업체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카지노 업체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카지노 광고물이 금지인데, 앞으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표시할 수 있어요.
현재는 카지노 광고물이 금지인데, 앞으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표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 방문객이 늘어 관광 산업이 활발해져요.
외국인 방문객이 늘어 관광 산업이 활발해져요.
⚠️
우려할 점은?
도박 광고가 남용되어 문제나 중독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도박 광고가 남용되어 문제나 중독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