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1
여성·가족·아동
이학영|더불어민주당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난임 치료#출산 지원#저출산 대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이를 원하지만 자연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이 영향을 받아요
아이를 원하지만 자연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난임 시술비를 전부 본인이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난임 시술비를 전부 본인이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 번에 300만원 이상이 드는 비용을 국가가 도와주니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한 번에 300만원 이상이 드는 비용을 국가가 도와주니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의료 기관 부족으로 대기시간이 늘어날 수 있고, 의료 접근성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의료 기관 부족으로 대기시간이 늘어날 수 있고, 의료 접근성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