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1
의료·건강
이학영|더불어민주당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난임치료#시술비지원#모자보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난임 시술을 받으려는 부부와 예비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난임 시술을 받으려는 부부와 예비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술비가 1회당 300만 원 넘고 부담인데, 앞으로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해요.
현재는 시술비가 1회당 300만 원 넘고 부담인데, 앞으로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빨리 도움을 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해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빨리 도움을 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해요.
⚠️
우려할 점은?
급증하는 비용 부담이나 정책 남용으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요.
급증하는 비용 부담이나 정책 남용으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