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1
산업·기업
오세희|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납품대금#지급기한#소상공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세·중소 납품업자와 소상공인이 주로 영향받아요.
영세·중소 납품업자와 소상공인이 주로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40~60일인데 앞으로는 15~20일로 줄이고,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 소상공인 중심으로 보호가 강화돼요.
현재는 40~60일인데 앞으로는 15~20일로 줄이고,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 소상공인 중심으로 보호가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게의 현금 흐름이 좋아져서 운영이 더 안정돼요.
가게의 현금 흐름이 좋아져서 운영이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차등 적용이 현장에서 혼란을 낳거나 관리가 복잡해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차등 적용이 현장에서 혼란을 낳거나 관리가 복잡해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