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1
과학기술·R&D
김현|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
#데이터 관리#통합제공시스템#AI 학습데이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기관과 연구개발 관련 사업의 데이터 관리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기관과 연구개발 관련 사업의 데이터 관리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데이터가 흩어져 있지만 앞으로는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해 제공되도록 의무화돼요.
현행은 데이터가 흩어져 있지만 앞으로는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해 제공되도록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모여 AI가 더 똑똑해지고, 공공서비스도 더 빨라져요.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모여 AI가 더 똑똑해지고, 공공서비스도 더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데이터를 중앙에서 관리하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남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데이터를 중앙에서 관리하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남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