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1
재난·안전
이학영|더불어민주당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화학사고대응#지자체역량강화#재정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가 화학사고 대비 계획을 스스로 만들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자료를 모아 계획을 세우고 장관이 평가해 재정 지원해요
현재는 지자체가 화학사고 대비 계획을 스스로 만들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자료를 모아 계획을 세우고 장관이 평가해 재정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화학사고 위험에 대비한 대피가 더 빨라져 생활 안전이 커져요
화학사고 위험에 대비한 대피가 더 빨라져 생활 안전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현장 자료 수집이 비용과 관리 부담을 키워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현장 자료 수집이 비용과 관리 부담을 키워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