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1
환경·에너지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소음#진동#지자체조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민과 주거지 인근 사업장에 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민과 주거지 인근 사업장에 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전국 규정이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조례로 규제를 조정할 수 있어요.
현행은 전국 규정이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조례로 규제를 조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생활소음이 줄고, 지역 상황에 맞춰 행사 규제가 적용돼요.
생활소음이 줄고, 지역 상황에 맞춰 행사 규제가 적용돼요.
⚠️
우려할 점은?
지역 축제나 공사 등에서 소음 관리가 느슨해져 이웃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지역 축제나 공사 등에서 소음 관리가 느슨해져 이웃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