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1
사회복지·연금
이주영|개혁신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출생통보#직권출생기록#위기아동발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출생신고 대상 아동의 보호자와 양육 현장을 확인하는 지자체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영향을 받아요.
출생신고 대상 아동의 보호자와 양육 현장을 확인하는 지자체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류상 출생신고만 확인하던 일을 넘어 양육상태 확인까지 포함해 기록허가 절차를 마련해요.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류상 출생신고만 확인하던 일을 넘어 양육상태 확인까지 포함해 기록허가 절차를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 보호 현장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이 위기 아동을 조기에 확인해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어요.
아동 보호 현장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이 위기 아동을 조기에 확인해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아동 정보를 다루는 관계자들이 실수 없이 다루지 않으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커져요.
아동 정보를 다루는 관계자들이 실수 없이 다루지 않으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커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