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1
환경·에너지
정점식|국민의힘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5인)
#물관리#섬지역#대체수자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섬 지역에 사는 주민과 식수에 의존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요.
섬 지역에 사는 주민과 식수에 의존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섬 지역의 물 관리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대체 수자원 확보와 물 사용 효율화를 추진해요.
현행은 섬 지역의 물 관리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대체 수자원 확보와 물 사용 효율화를 추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뭄이나 상수원 부족으로 물 공급이 끊길 위험이 줄고, 일상 생활이 더 안정돼요.
가뭄이나 상수원 부족으로 물 공급이 끊길 위험이 줄고, 일상 생활이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지정 기준의 투명성이나 예산 남용 같은 우려가 있어요.
지정 기준의 투명성이나 예산 남용 같은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