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1
사회복지·연금
서미화|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1인)
#노인학대#신고자보호#신고방해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학대를 신고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노인학대를 신고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가 없는데, 앞으로는 불이익 주는 행위와 신고 방해를 명확히 금지해요.
현재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가 없는데, 앞으로는 불이익 주는 행위와 신고 방해를 명확히 금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고해도 보복 걱정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 노인의 안전과 지원이 더 잘 보장돼요.
신고해도 보복 걱정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 노인의 안전과 지원이 더 잘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신고 남용이나 거짓 신고로 이웃 간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신고 남용이나 거짓 신고로 이웃 간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