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8
우재준의원 등 13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권#공범관계제외#공정성향상
의안번호: 221222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8
강승규의원 등 10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등록부#등록재작성#법률개정
의안번호: 22122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8
김선교의원 등 10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안전#빈집정비#행정투명성
의안번호: 22122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8
한창민의원 등 11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공시#투명성
의안번호: 22122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8
전종덕의원 등 13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첩사권한폐지#군사법원법개정#수사권개편
의안번호: 22122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8
진선미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권익보호#진료기록부이관#폐업안내소통
의안번호: 22122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8
진선미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공개#책임성강화#공소장공개
의안번호: 22122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8
김상훈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생산세액공제#최저한세액환급
의안번호: 22122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8
한기호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배우자지원#기념물설치
의안번호: 22122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8
전종덕의원 등 14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공공보건의료#인력충원
의안번호: 221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