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
#민원제도#행정절차#투명성
의안번호: 221551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
#연금공단#교직원#징수절차
의안번호: 221551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주택 취득세#인구감소지역#청년 정책
의안번호: 221550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2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재관의원 등 16인)
#디스플레이산업#산업지원#기술개발
의안번호: 221550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5인)
#산업단지#국토균형발전#지역경제
의안번호: 221550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해외선거투표#재외국민#우편투표
의안번호: 221550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공정거래#하도급#소상공인 보호
의안번호: 221550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공정거래#대리점분쟁#피해구제
의안번호: 221550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공정거래#피해구제
의안번호: 2215503
체계자구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3인)
#벤처투자#스타트업 보호#불공정 거래 규제
의안번호: 221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