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1
환경·에너지
정점식|국민의힘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5인)
#식수 확보#물 관리#섬 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섬 지역의 주민과 섬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섬 지역의 주민과 섬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에선 섬의 식수 문제와 물 관리가 불충분한데, 앞으로는 개발계획에 이를 포함해 개선돼요.
현행에선 섬의 식수 문제와 물 관리가 불충분한데, 앞으로는 개발계획에 이를 포함해 개선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생활에서 식수 부족이 자주 발생해 생활이 불편하고 비용이 늘 수 있어요.
실생활에서 식수 부족이 자주 발생해 생활이 불편하고 비용이 늘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집행이 과다해 지자체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예산 집행이 과다해 지자체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