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1
법무·사법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3인)
#AI후기#허위광고#소비자신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로 만든 후기가 규제 대상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를 금지해요.
현재는 AI로 만든 후기가 규제 대상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를 금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현명한 구매 판단이 쉬워지고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어요.
현명한 구매 판단이 쉬워지고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허위 정보나 후기 조작이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 우려돼요.
허위 정보나 후기 조작이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