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1
환경·에너지
이인선|국민의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석유비축#대여·판매 요건#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판매업자 등 석유비축의무자가 영향을 받아요.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판매업자 등 석유비축의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비축유 방출이 지침에만 있어 투명성 부족인데, 앞으로는 법으로 대여·판매 요건을 정해요.
현행은 비축유 방출이 지침에만 있어 투명성 부족인데, 앞으로는 법으로 대여·판매 요건을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돕고 우리 가계의 에너지 비용과 공급 신뢰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돕고 우리 가계의 에너지 비용과 공급 신뢰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규제가 생기거나 비축유 대여가 악용될 수 있어요.
과도한 규제가 생기거나 비축유 대여가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