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4
김위상의원 등 10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사민정협의회#지역사회대화#국가책무
의안번호: 221219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14
추경호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지원#소상공인지원#세수투명성
의안번호: 221219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4
정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산종자산업#생산수입신고의무#허가취소제도
의안번호: 221219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4
고민정의원 등 11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정치기본권#휴직규정신설#정치활동면제
의안번호: 221219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4
고민정의원 등 11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정치중립완화#사립학교교원권한확대#교육정책참여
의안번호: 221219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4
고민정의원 등 11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정치참여#교육감겸직#교육정책참여
의안번호: 221219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4
조지연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자동차#기업세액공제#개별소비세연장
의안번호: 221218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4
신장식의원 등 13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이사제#지방공기업#경영평가반영
의안번호: 221218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4
주진우의원 등 10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제도#법치주의#정의실현
의안번호: 221218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14
권향엽의원 등 13인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철강산업#탈탄소전환#그린스틸
의안번호: 221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