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26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노근리사건#한미관계#명예회복
의안번호: 221457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법 왜곡죄#사법 신뢰#수사기관 책임
의안번호: 2214569
대안반영폐기정부
제안일: 2025-11-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고용보험#산재보험#이중신고
의안번호: 221456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공공기관#기획재정부#국회감독
의안번호: 2214567
대안반영폐기정부
제안일: 2025-11-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고용보험#실업급여#단시간근로자
의안번호: 221456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교통사고기록#직업운전자#기록말소
의안번호: 221456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하도급#임금체불#전자결제
의안번호: 221456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패션 폐기물#순환경제#의류 재고
의안번호: 221456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과징금#터널붕괴
의안번호: 221456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6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의원ㆍ서왕진의원ㆍ정혜경의원 등 31인)
#탈석탄#재생에너지#정의로운전환
의안번호: 2214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