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1
의료·건강
김민전|국민의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난임지원#의료비확대#한방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난임 부부와 한방난임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난임 부부와 한방난임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술비만 지원되는데, 앞으로는 시술비·검사비·약제비까지 확대돼요.
현재는 시술비만 지원되는데, 앞으로는 시술비·검사비·약제비까지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용 부담이 줄고 충분히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비용 부담이 줄고 충분히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증가와 남용 가능성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증가와 남용 가능성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