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1
행정·지방자치
황희|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공공자원#단기이용#정보제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국민이 공공자원을 단기적으로 이용하게 돼요.
일반 국민이 공공자원을 단기적으로 이용하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단기 이용 규정이 미비한데, 앞으로는 단기 이용이 가능해지고 행정안전부가 정보를 관리해요.
현재는 단기 이용 규정이 미비한데, 앞으로는 단기 이용이 가능해지고 행정안전부가 정보를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강의실이나 체육시설을 쉽게 빌려 쓸 수 있어요.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강의실이나 체육시설을 쉽게 빌려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무분별한 이용 증가나 관리비 부담, 안전 관리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요.
무분별한 이용 증가나 관리비 부담, 안전 관리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