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14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가맹점등록#부정행위차단
의안번호: 221217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14
서영교의원 등 13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주택#취득세감면#출산가구지원
의안번호: 22121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4
정혜경의원 등 11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책임투자#공공성#ESG
의안번호: 221217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4
정혜경의원 등 10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명령복종의무#위법명령#사적지시
의안번호: 221217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4
박정현의원 등 11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진료확대#소아의료공백해소#응급의료정책
의안번호: 22121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4
백선희의원 등 11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유휴직확대#공무원적용#자영사업자보상
의안번호: 221217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14
배준영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별정우체국#농어촌서비스
의안번호: 22121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4
김재원의원 등 11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보전#유해야생동물정의확장#환경정책개선
의안번호: 221216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14
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일몰연장#농어촌주택등
의안번호: 22121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3
유상범의원 등 10인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법개정#재심사적격심사#난민위원회개방성
의안번호: 221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