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의료·건강
보건복지위원장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약국 소유 제한#AI 광고 규제#국가필수의약품 공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약사·한약사 중 두 곳 이상 약국을 소유하려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약사·한약사 중 두 곳 이상 약국을 소유하려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두 곳 이상 약국을 열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하나만 열 수 있어요.
현재는 두 곳 이상 약국을 열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하나만 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성 강화로 약품 이용이 더 안전해지고 가짜 광고로 인한 피해도 줄어요.
공공성 강화로 약품 이용이 더 안전해지고 가짜 광고로 인한 피해도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약사들의 사업 자유가 줄고 소형 약국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약사들의 사업 자유가 줄고 소형 약국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