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2
송옥주의원 등 11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어업피해보상#재해대책확대#바지락생산회복
의안번호: 221214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2
송옥주의원 등 11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어업#재해보험#어촌공동체지속가능
의안번호: 221214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12
김태선의원 등 14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해양수도이전#이전지원#균형발전
의안번호: 221214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12
박수영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역보험기금#세액공제#수출주력산업
의안번호: 22121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2
박지혜의원 등 10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공여구역#국유재산특례제한법#사용료감면장기임대
의안번호: 221214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2
박지혜의원 등 10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분할상환#반환공여구역#가격산정일
의안번호: 221214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2
김남근의원 등 33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가사실조사#자료보전명령#당사자신문
의안번호: 221213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12
추경호의원 등 2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혜택연장#고용촉진#청년등상시근로자
의안번호: 2212138
철회
제안일: 2025-08-12
박수영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공익법인#의결권한도
의안번호: 2212137
체계자구 심사
제안일: 2025-08-12
임호선의원 등 10인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확충#소방병원#재난대응
의안번호: 221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