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교육
교육위원장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영유아보육#교육통합#자격재교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유아를 돌보는 원장과 보육교사,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 보육기관 관리 담당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육 중심인데, 앞으로는 보육과 교육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기관 명칭도 바뀌며 자격 재교부 규정이 세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육의 질과 안전이 올라가고, 자격 재교부가 범죄 경중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자격 재교부의 세부 기준이 늘어나면 행정 부담이 늘고, 잘못 적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