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2
허성무의원 등 10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정책#가계부담완화#무세관세
의안번호: 22121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2
김정재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도병#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참전유공자권익
의안번호: 221212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12
황운하의원 등 14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개혁#수사주체변경#공소청
의안번호: 22121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2
황운하의원 등 14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수사권개편#법개정
의안번호: 22121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2
황운하의원 등 14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접수사권축소#관할수사기관장통보#형사사법체계개편
의안번호: 22121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2
황운하의원 등 15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공정거래#수사주체이양
의안번호: 22121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2
황운하의원 등 15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공정거래위원회#고발요청확대
의안번호: 22121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2
황운하의원 등 14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개시권#관할수사기관장#형사사법체계개편
의안번호: 22121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2
황운하의원 등 14인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물인계#관할수사기관#수사절차개정
의안번호: 22121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2
황운하의원 등 14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고발요청대상확대#수사주체개편
의안번호: 22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