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전기자동차#배터리 재제조#안전검사
의안번호: 2215410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9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고령자#은퇴자마을#주택
의안번호: 2215409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택시운송#플랫폼규제#운전자보호
의안번호: 2215408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안전점검#건물안전#이해충돌
의안번호: 221540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9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도시재정비#노후도시#투기방지
의안번호: 221540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건물안전#정기점검#시설관리
의안번호: 2215405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9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건축사 자격 보호#건축 품질 기준#건축물 안전
의안번호: 221540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건설기계안전#음주운전#처벌강화
의안번호: 221540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기술보호#중소기업#공정거래
의안번호: 221540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퇴직금#징계#공기업
의안번호: 221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