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산업재해#작업중지#근로자 안전
의안번호: 221457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약사#한약사#면허관리
의안번호: 2214577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명예훼손#표현의자유#내부고발
의안번호: 221457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소상공인#폐업지원#재기
의안번호: 221457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26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경영안정
의안번호: 221457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체육도시#생활체육#지방자치단체
의안번호: 221457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생활화학제품#장애인접근성#점자표시의무화
의안번호: 221457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26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도서민#여객운임 지원#먼섬
의안번호: 221457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26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노근리사건#한미관계#명예회복
의안번호: 221457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법 왜곡죄#사법 신뢰#수사기관 책임
의안번호: 2214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