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사회복지·연금
성평등가족위원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피해자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 센터 직원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 센터 직원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바라기센터의 공식 명칭과 현실 사용명이 다르고, 업무정지 기간 규정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해바라기센터를 명시하고 6개월로 정해져요.
현재는 해바라기센터의 공식 명칭과 현실 사용명이 다르고, 업무정지 기간 규정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해바라기센터를 명시하고 6개월로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더 빨리 받고, 현장 혼란이 줄어들어요.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더 빨리 받고, 현장 혼란이 줄어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