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주택·임대
최기상|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1인)
#주거지원필요계층#공공주택#아동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소득 가정의 아이와 그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저소득 가정의 아이와 그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동이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포함돼요.
현재는 아동이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거가 안정되면 아이의 발달과 학교 생활이 더 좋아져요.
주거가 안정되면 아이의 발달과 학교 생활이 더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자원 분배 남용과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자원 분배 남용과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