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행정·지방자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국가데이터처#국가통계위원회#민간위원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통계 데이터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과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통계 데이터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과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며 위원장도 국무총리 소속이고 위원도 35명으로 늘어요.
현재는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며 위원장도 국무총리 소속이고 위원도 35명으로 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책에 더 많은 의견이 반영돼 내 삶의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어요.
정책에 더 많은 의견이 반영돼 내 삶의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민간 위원 확대가 이해관계에 치우쳐 독립성과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민간 위원 확대가 이해관계에 치우쳐 독립성과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