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기본소득당
제안일: 2025-11-25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2인)
#토지세#토지배당#종합부동산세 폐지
의안번호: 221454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6인)
#실종아동#지문사전등록#경찰안내
의안번호: 221454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0인)
#대중형 골프장#소비자보호#행정제재
의안번호: 221454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2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외부감사#유한책임회사#회계투명성
의안번호: 2214545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11-2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0인)
#장애인주차#위조표지#과태료인상
의안번호: 221454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2인)
#전기요금#한국전력#누진제
의안번호: 221454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6인)
#서민금융#은행출연요율#불법사금융
의안번호: 221454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5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식품사막#영양불균형#농촌고령층
의안번호: 221454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1인)
#전기안전점검#비주거시설#국세정보
의안번호: 221454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식품사막#농촌먹거리#식품접근성
의안번호: 2214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