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11
서영교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일몰연장#지방세감면
의안번호: 221209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11
최은석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협동조합#일몰연장
의안번호: 221209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1
민형배의원 등 11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시민사회활성화#공익활동증진#정부-시민사회협력
의안번호: 221209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1
구자근의원 등 12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복규제완화#도급신고간주#화학물질안전관리
의안번호: 221209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1
민형배의원 등 10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민참여배심위원회#정책투명성#민주적정당성
의안번호: 221209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1
이기헌의원 등 12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차별표현#허위사실광고#정당정치인비방금지
의안번호: 2212089
체계자구 심사
제안일: 2025-08-11
정성국의원 등 10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보호#긴급조치#학교안전
의안번호: 221208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11
박성민의원 등 10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디지털전환#인공지능활용#국가경쟁력
의안번호: 22120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1
민형배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소장임기#재판부안정
의안번호: 221208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1
조은희의원 등 10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공동주택기부채납#거주민우선급여
의안번호: 221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