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사회복지·연금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노후소득#자동가입#연계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0년 이상 재직한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공무원 등은 민간기업에 취업해도 자동가입 대상이에요.
10년 이상 재직한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공무원 등은 민간기업에 취업해도 자동가입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자동가입이 불가하지만 개정 후에는 취업 시 자동가입으로 바뀌어요.
현행은 자동가입이 불가하지만 개정 후에는 취업 시 자동가입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민간 취업해도 노후 소득이 안정적으로 이어져 연금 사각지대를 줄여줘요.
민간 취업해도 노후 소득이 안정적으로 이어져 연금 사각지대를 줄여줘요.
⚠️
우려할 점은?
고용주 부담 증가와 연계제도 조정 필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고용주 부담 증가와 연계제도 조정 필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