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환경·에너지
이언주|더불어민주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광해방지#비용부담#대집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해방지 의무자와 광산 운영자,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 관련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광해방지 의무자와 광산 운영자,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 관련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비용 회수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국가가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발생 시 조치를 명하며 대집행 근거를 남겨요.
현행은 비용 회수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국가가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발생 시 조치를 명하며 대집행 근거를 남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광해가 발생하면 비용 부담 주체가 바뀌고, 피해 복구가 더 빨리 이뤄져요.
광해가 발생하면 비용 부담 주체가 바뀌고, 피해 복구가 더 빨리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시행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현장에서 남용이나 과도한 벌점 부과가 우려돼요.
시행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현장에서 남용이나 과도한 벌점 부과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