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범죄·형사
강선영|국민의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병역면탈#처벌강화#온라인정보유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역 이행 대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병역 이행 대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병역면탈에 대한 처벌이 낮은데, 앞으로는 처벌 수위를 높여요.
현재는 병역면탈에 대한 처벌이 낮은데, 앞으로는 처벌 수위를 높여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에 퍼진 면탈 정보가 줄고 공정하게 입대가 이뤄져요.
온라인에 퍼진 면탈 정보가 줄고 공정하게 입대가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강한 처벌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강한 처벌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