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1
강득구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시효배제#국가폭력처벌#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1210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1
김소희의원 등 20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영상#민감지역보호#집회신고
의안번호: 2212103
체계자구 심사
제안일: 2025-08-11
최민희의원 등 12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리적방호#방호비상계획#원자력안전위원회
의안번호: 221210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1
김용태의원 등 11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유휴자산활용#사학진흥기금#학교복합시설
의안번호: 221210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1
최혁진의원 등 12인
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권력형비리#독립성
의안번호: 221210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1
서명옥의원 등 11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니코틴규제#담배정의확대#세율형평성
의안번호: 221209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1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균형#디지털역량#인사혁신
의안번호: 221209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1
조은희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신번호변작금지#발신번호인증#딥보이스탐지
의안번호: 221209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1
윤상현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기후변화대응#안전조치확대
의안번호: 221209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1
조경태의원 등 10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면허취소#근로강요근절
의안번호: 2212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