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0인)
#탄소중립#녹색산업#산업정책
의안번호: 2215400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5-12-1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1인)
#표현의 자유#집회 시위#규제 완화
의안번호: 221539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무면허 의료행위#신고 포상금#의료 안전
의안번호: 2215398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지방세#주택#세금감면
의안번호: 221539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학교급식#근로환경 개선#위생안전 기준
의안번호: 221539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통합학위과정#기숙사비 납부#고등교육
의안번호: 2215395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세금징수#농기구 보호#생활용품
의안번호: 221539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부동산 증여#세율 인상#기업 세금
의안번호: 221539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변호사 특권#의뢰인 보호#비밀 교환
의안번호: 221539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기업승계#증여세#중소기업
의안번호: 2215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