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2
황운하의원 등 14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주체개편#공정거래#대규모유통
의안번호: 22121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2
김현정의원 등 13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파일링#정보주체권리#투명성
의안번호: 221211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2
임호선의원 등 11인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처벌#스토킹#가중처벌
의안번호: 221211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12
서영교의원 등 13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도시개발사업#수도권과밀완화
의안번호: 221211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2
김재원의원 등 10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도시민박#공유경제#특례제도
의안번호: 221211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12
배준영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활성화#취득세재산세감면#일몰연장
의안번호: 221210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2
강승규의원 등 10인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안
#하천정비#우선정비대상하천#정비계획
의안번호: 221210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1
신동욱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판단보호#충실의무개정#면책제도개선
의안번호: 221210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1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순신장군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국민통합#이순신장군#기념사업
의안번호: 221210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11
한창민의원 등 12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소원#재판경로확대#위헌결정기속력
의안번호: 221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