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의료·건강
박희승|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5인)
#상병급여#건강보험#유급병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병수당이 부가급여로 지급되는데, 앞으로는 공단이 의무적으로 지급해요
현재는 상병수당이 부가급여로 지급되는데, 앞으로는 공단이 의무적으로 지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생계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생계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단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공단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