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고용·노동
박희승|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5인)
#유급병가#상병휴직#노동자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동자와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노동자와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유급병가가 없지만 앞으로는 유급병가와 상병휴직이 생겨요.
현재는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유급병가가 없지만 앞으로는 유급병가와 상병휴직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장인과 가족이 아파도 생활비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직장인과 가족이 아파도 생활비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나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나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