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조세·세금
진종오|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1인)
#이스포츠#경기부 운영비#세액공제 기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스포츠 구단 운영을 담당하는 내국법인과 해당 선수단이 영향을 받아요.
이스포츠 구단 운영을 담당하는 내국법인과 해당 선수단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스포츠경기부 운영비의 10%를 3년간 공제하는데 앞으로는 5년간 공제해요.
현재는 이스포츠경기부 운영비의 10%를 3년간 공제하는데 앞으로는 5년간 공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구단의 운영비 부담이 줄고 선수 유출을 막아 이스포츠 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구단의 운영비 부담이 줄고 선수 유출을 막아 이스포츠 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제 혜택이 남용되거나 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공제 혜택이 남용되거나 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