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행정·지방자치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주민참여#조례발의#입안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민조례를 직접 제정하려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민조례를 직접 제정하려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서명 요건이 까다롭고 심사 기간이 길지만, 앞으로는 입안지원이 늘고 요건이 완화되며 심사 기간이 줄어들어요.
현재는 서명 요건이 까다롭고 심사 기간이 길지만, 앞으로는 입안지원이 늘고 요건이 완화되며 심사 기간이 줄어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고 다듬을 수 있게 돼 지역 문제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어요.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고 다듬을 수 있게 돼 지역 문제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 늘어나거나 특정 이익집단이 조례안을 남용할 위험이 있어요.
예산 부담이 늘어나거나 특정 이익집단이 조례안을 남용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