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사회복지·연금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22인)
#무연고시신#공영장례#재정형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연고 시신의 연고자와 이를 처리하는 지자체 직원이 주요 영향을 받아요.
무연고 시신의 연고자와 이를 처리하는 지자체 직원이 주요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무연고 시신에 대한 지원이 통일돼 있는데, 앞으로는 연고자 여부와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돼요.
현재는 무연고 시신에 대한 지원이 통일돼 있는데, 앞으로는 연고자 여부와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하고 지역 간 비용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게 돼요.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하고 지역 간 비용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재정 여건이 약한 지자체에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연고자 조작이나 부당한 수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재정 여건이 약한 지자체에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연고자 조작이나 부당한 수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60